<딜링룸 백브리핑> WSJ, 美 CDC 정면 비판…관료주의·정치매몰
  • 일시 : 2022-08-22 13:33:01
  • <딜링룸 백브리핑> WSJ, 美 CDC 정면 비판…관료주의·정치매몰





    (서울=연합인포맥스) 국제경제부 =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향해 관료주의와 정치 이념에 매몰돼 질병 통제와 예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서 무능을 드러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저널은 18일(현지시간) 게재한 '질병 정치 센터'(The center for disease politics) 제하의 칼럼에서 코로나19 초기 대응이 부진했던 것은 CDC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지키려는 관료주의적 행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스콧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장이 저술한 '통제되지 않은 확산(Uncontrolled Spread)'를 인용해 코로나19 검사기기를 만들려던 회사들은 CDC와의 협상에 여러 주가 걸렸다면서 이는 발명품 보호를 확실히 하려는 CDC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CDC는 팬데믹 초기 자료 수집과 분석에서 기술적 체계를 마련하는 데 고전했으며 일부 병원들은 팩스로 자료를 보내야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미국 보건복지부가 2020년 여름 코로나19 데이터 통제권을 압수하기에 이르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자료 통제권을 가져간 이후 상황은 투명해졌다고 저널은 반박했다.

    이 외에도 CDC는 백신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줄까 두려워 돌파감염 사례는 수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학교 재등교 지침은 CDC가 아닌 미국 교원 연맹 대표가 작성하기도 했다고 저널은 꼬집었다.

    특히 CDC가 내렸던 퇴거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빈약했다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저널은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대응이 느렸다는 점을 반성하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CDC의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잘못된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CDC가 없었다고 해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이 더 나빴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CDC가 조직을 축소하고 원래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통렬히 비판했다.(남승표 기자)



    ◇ '스텝 꼬인' RBA, 비판 커지자 민간 경제학자와 대화 확대

    곤경에 처한 호주중앙은행(RBA)이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장과 일반 대중 모두에 은행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원활하게 하고자 민간부문 경제학자들과 더 많은 협력을 시작한다고 다우존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은행에 대해 제기된 주요한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초 짐 찰머스 재무장관에게 보고될 은행의 문화와 관행, 정책 결정에 대한 지속적인 독립적 검토 결과 발표에 앞선 해법이다.

    RBA는 18일 늦게 민간 경제학자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적어도 1년에 두 번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RBA는 또한 학계의 기존 경제학자 패널 회의의 참석자 수를 늘리고 있다.

    두 패널의 회의는 필립 로우 RBA 총재가 주재할 것이며 은행의 고위 직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패널 모두 최대 12명으로 구성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대로 참여가 이뤄질 것이다.

    다우존스는 이번 발표가 은행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겉보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RBA는 최근 정책 오류에 대해 크게 비판을 받았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난 2021년에 몇 년 동안 금리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RBA는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올렸으며 이후 기준금리를 모두 175bp 올렸고,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정선미 기자)



    ◇ CNBC "美, 거대한 퇴직 후에 재입사 유행할 수도"

    미국 CNBC는 미국 노동시장이 거대한 퇴직(Great Resignation) 이후 재입사가 새로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매체는 18일(현지시간) 링크트인 자료를 인용해 작년 전체 신규 채용에서 재입사 비중은 4.5%로, 지난 2019년의 3.9%보다 높아졌다고 전했다.

    링크트인은 "재입사 직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회사를 떠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재입사를 결정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재입사 직원의 증가는 거대한 퇴직의 부작용일 수 있다.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 직장을 그만둔 사람의 43%가 이전 직장에서 더욱 나은 생활을 했다고 답했다.

    동시에 팬데믹 이후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침체에 따른 정리 해고도 이어졌다.

    경력 개발 전문가인 제니퍼 브릭은 CNBC를 통해 "직업의 안정성을 우려하는 직원들은 단순히 최적의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느끼고 있던 이전 직장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풀이했다. (권용욱 기자)



    ◇美중간선거에서 가장 비싼 미시간 주지사 경선…억만장자 가문 떴다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미시간주 주지사 경선이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암웨이 그룹을 소유한 드보스 가문이 미시간 주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튜더 딕슨 공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수백만 달러를 선뜻 내놓으면서다.

    18일(현지시간) 미 경제방송 CNC에 따르면 드보스 가문은 딕슨의 선거 활동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지금까지 4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딕슨 측 슈퍼팩(정치자금위원회)에 100만 달러, 방송 및 케이블 광고에 250만 달러 등을 지원한 것을 포함해서다.

    드보스 가문은 민주당 소속인 그레첸 휘트머 현 미시간 주지사의 낙선을 고대하고 있다. 드보스 가문이 설립한 암웨이 본사는 미시간주 에이다에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드보스 가문이 앞으로 11월까지 천문학적인 자금을 더 투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시간주 주지사 경선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했다.

    마크 브루어 미시간주 민주당 위원장은 "그들은 아직 단지 몸을 풀고 있을 뿐"이라며 "드보스 가문은 딕슨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1천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가량의 돈을 쓸 것"으로 예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드보스 가문은 2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수십 년간 미시간주의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윤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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