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단축…정책 전달 중요"(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가 1기 신도시의 마스터플랜 수립기간을 최대한 단축했지만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사안을 최대한 단축했다. 그럼에도 국민께 제대로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땐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언제 발표하느냐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정책공조도 당부했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4년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히자 야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2024년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호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집중호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는 정부의 직접지원 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한 논의사항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납품단가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 협력의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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