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첫 규제혁신회의 주재…"일자리 창출해 경제 회복"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회복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소재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규제혁신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규제가 기업들에 모래주머니가 될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정부가 만든 규제가 기업들에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이 올랐다. 소관 부처 장관이 안건을 보고한 후 토론이 진행됐다.

환경부는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차등 규제, 소통형 규제를 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등 핵심 환경정책 목표와 직결된 규제는 우선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기업 관련 법률의 과도한 형벌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194건을 개선했다며 현재 추진 중인 749건 중 434건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경제 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