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규제 풀어 성장동력 발굴…일자리 만들어 경제 살린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대적인 규제 혁신으로 성장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과 경제 모두 살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 소재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주재한 '제1회 규제혁신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주는 것"이라며 "그 핵심이 규제혁신"이라고 말했다.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데이터, 과학적인 분석으로 꼭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남겨놓겠다.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비용 편익도 철저하게 분석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규제 모래주머니를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주도로 규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규제심판제도는 일종의 청문회 개념으로 이번 정부에서 특별히 고안해 낸 제도"라고 언급했다.

첫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혁신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재설계하겠다"며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이다. 규제 혁신의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