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연말 국가채무 1천70조원 예상…재정준칙 법제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가채무가 올해 말에 약 1천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수년간 확장재정운용 결과 연간 100조원 내외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수출, 투자 등의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한편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 우리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으로 인해 국가채무 압력이 가중되고 20년 이내에 주요 사회보험이 적자로의 전환이 전망되는 등 향후 재정 여건도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에 지난 4개월간 물가, 민생안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시작으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경제 운영 기조를 과감히 전환했으며 당면한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서민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9차례 민생대책 마련했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운용 방향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및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기업경쟁력 확보 및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에 이어 금년 중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과 서민,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 등의 모습을 담은 2023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 계획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와 관련해 "총 세입규모는 524조 2천억 원으로 세입 예산의 506조7천억보다 17조5천억원 초과 징수했다"며 "총세출 규모는 496조9천억원이며 예산 현액 509조2천억원 중 97.6%가 집행됐다. 이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이 27조3천억원 발생했고 다음 연도로의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천억원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 상황과 관련해 "지난해 확장적 재정 운용의 결과로 통합 재정수지는 30조 5천억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천억원 적자"라며 "일반회계 적자보존을 위한 채권 발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채무는 전년 대비 120조 원 이 늘어난 939조1천억원. 지자체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970조7천억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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