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위원회 39% 정비…비용 300억 이상 절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00개 이상의 정부위원회를 정비해 3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한다.

임상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목적에서 설치됐지만 많은 운영회가 부실한 운영, 기능 중복, 고비용 구조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비서관은 "식물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한다"면서 "비상설회의체 등 다른 형태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체하는 방식으로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에 따라 지난 2개월 동안 민관합동으로 모든 위원회를 점검하고, 올해 말 기준으로 636개 위원회 중 39%인 246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20개 중 65%인 13개가 정비된다.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국가교육회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고, 2009년 이후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도 폐지한다.

7개 위원회는 총리나 부처 소속으로 변경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고, 부처 고유업무에 가까운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부처 소속으로 바뀐다.

또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업무를 통합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유지되지만 기능과 거버넌스는 보완·개편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61개 중 34%인 21개를 정비하고, 부처 소속 554개 위원회는 41%인 227개를 통·폐합해 정비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위원회 운영예산이 1천억원을 조금 넘는다"며 "통합되고 없어지는 위원회에서 약 200억원, 효율화 작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가 추가로 절감돼 총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관계자는 "인력은 이미 100명 정도 감축됐고 이번 조치로 250명 이상의 인력이 재조정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