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 외환거래 은행 추가 검사…규모 더 늘어날 듯

다음주 기업은행 현장검사…지방은행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국내은행에서 발생한 8조원대의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IBK기업은행과 지방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서며 사실상 전 은행권으로 검사 보폭을 넓히고 있다. 금감원이 직접검사를 할 경우 은행들의 자체 점검에서 확인된 것보다 외환송금 의심거래 규모도 늘어날 수 있다.

1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대한 서면 검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 주께 기업은행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은행의 경우 파악된 이상 외환거래 규모가 시중은행 대비 크지 않아서 당장 현장 검사는 고려하고 있지 않으나 필요시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략적인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파악했으나 은행들의 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여부 등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장검사 은행을 추가한 것"이라며 "검찰과 관세청 등의 움직임을 파악하면서 검사 결과를 정리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검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은행권 전반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점검 결과 두 은행에서 취급된 이상 외환송금은 당초 보고된 규모(약 2조7천억원)보다 많은 4조5천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다른 은행들에도 자체점검 후 관련 내용을 보고토록 해 은행권에서 8조8천억원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이 추가 검사를 진행하는 데다 검찰도 일련의 이상 외환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의심 해외송금 총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검찰 등과 검사자료를 공유하며 실체 규명에도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있다. 최근 관세당국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통해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는데, 여기에는 금감원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일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법 위반 요소가 발견되면 은행 등의 관련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무역법인 등은 관세청의 행정제재와 검찰수사를 통한 제재를 받게 되고, 금감원은 관련 은행과 연루 직원의 과실 유무를 따져 제재하게 된다.

은행들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나 금융당국은 은행이 외국환거래법과 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거래시스템에 허점이 있었는지를 따지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제재 등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며 고강도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정상적 외환거래 규모가 큰데다 해외송금 과정에서 은행들의 위법이 확인될 경우 이 원장의 감독철학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무거운 제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에서 내부통제 예방과 관련한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도 나서고 있어 앞으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h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