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일정 확정…금융당국ㆍ금융권 최대 화두는

횡령·이상 외환송금 ·론스타·125조 금융정책 등 도마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가 국정감사 분위기로 전개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물론 은행 등 금융권도 준비에 분주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감인데다 거액의 은행 횡령과 수조원대 이상 외환 송금, 론스타 배상 판결, 가상자산 법제화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부터 논란이 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관련 최고경영자(CEO) 책임론이 재부각되면서 은행들도 줄소환 가능성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19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6일과 11일 각각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이어 24일에는 종합감사를 하는 일정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새정부 첫 금융수장의 금융정책 방향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은행에선 65억4천만달러(8조8천억원 가량)의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해외송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이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에 나서면서 향후 외환송금 의심거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격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환치기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는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정무위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우리은행 등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도 함께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 모두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으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만큼 CEO 제재 여부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결과도 정무위에서 다뤄질 이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1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를 신청한 상태다.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2012년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경제·금융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매각가격 인하가 이뤄질 때까지 론스타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겠다며 낸 승인 심사를 일부러 지연했다는 판시에 따른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추궁받은 바 있다.

새 정부의 '125조+α' 금융지원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새출발기금은 10월 출범 전부터 역대급 빚 탕감 정책으로 불리며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논란, 도덕적 해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금리 상승기에 서민·실수요 1주택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첫날인 15일 신청자가 2천400여건에 그쳤다. 대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타가 예상된다.

아울러 야당이 요구하는 공매도 금지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연장 여부, 가상자산 법제화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무위원들이 새로운 팩트를 찾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등 국감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아 그 어느 때보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들도 CEO 줄소환 우려가 있어 관련 대응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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