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성장률 2.8% 전망…물가 5.2%로 상향

내년도 성장률 2.2%…물가는 3.9%

'기대인플레 관리'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지속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OECD는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2.8%, 물가는 5.2%로 제시했다.

지난 6월 전망 대비 성장률은 0.1%포인트, 물가는 0.4%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내년도 성장률은 2.2%, 물가는 3.9%로 각각 전망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의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결론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올해 4.3%로 기존(5.3%)보다 떨어뜨렸다. 내년에도 5.0%에서 4.0%로 내려 잡았다.

OECD는 빠르게 상승한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을 리스크로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은행권 부동산 익스포져 및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확대하고, 무담보 신용대출이 증가가 있는 만큼 필요하면 거시건전성 조치를 강화하라고 OECD는 제안했다.

과거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수용성 저하, 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을 야기하므로 지속가능한 세 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을 권고했다.

통화정책 관련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조치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명목임금 인상 폭도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향후에도 기대 인플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재정 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부채비율이 다른 국가에 낮은 편이긴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빠른 상승을 예상했다.

OECD는 현재 상황이라면 정부 부채비율이 오는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점진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권고하는 가운데 물가 압력을 가중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관리 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OECD는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에 약 6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