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은 임원직 근거없이 신설…한은 복리후생 방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이 임원 직위를 법률상 근거 없이 신설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2일 '한국은행 및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조직·예산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상 한국은행의 임원은 회장, 감사, 전무이사로 한정돼 있다"며 "이동걸 전 산은 회장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없이 전무이사급 임원인 '선임부행장' 직위를 내규 개정만으로 신설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집행부행장급 이상 직위가 기재부로부터 승인받은 정원인 9명을 초과하자 직무대리로 임용하고 사실상 집행부행장과 같은 처우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은은 선임부행장 직위와 관련해 비등기임원으로 임원직을 늘린 것이 아니고 전무이사의 전결권을 하부 위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감사원은 사실상 전무이사급 임원을 임의로 신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선임부행장 직위 신설방안을 추진한 직원에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 산은은 지난 1월 선임부행장 직위를 폐지해 지적사항을 시정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산은이 준법감시인을 공모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문장으로 신규 채용하고, 집행부행장 제도를 유지해 임원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행장급 권한과 처우가 적용되는 본부장 직위를 운영하고 직책금만 수령하는 단장 직위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동걸 전 회장의 비위행위는 성실 경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지만 지난 5월 퇴직했다면서, 금융위원회와 인사혁신처에 비위내용을 통보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지적에도 과다한 복리후생제도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육아휴직급여 등 방만한 복리후생제도와 과도한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라고 지적했는데도 한은이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2018~2020년에 복리후생비로 90억원, 유급휴가 보상비로 51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한은에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를 폐지하도록 주의를 주고, 기재부에 방만경영 정상화여부 등을 고려한 인건비 인상률 결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경영실적평가를 한다며, 2016~2020년에 방만경영 개선 관련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감사원이 적발한 예산 관련 지침 위반사례 등이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도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국책은행 평가시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지표를 포함하고, 감사원의 심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