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환율에 놀란 여야…한은 '소극대응' 질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p 인상)'에 달러-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고환율·고물가 상황이 심화하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한국은행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으로부터 고환율, 고물가, 한미 통화스와프 진행 상황 등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00원을 넘어선 환율 상황에 따른 한은 대응과 미 연준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에 대해 한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금리 관련 발언을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며 "인상의 속도와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도 "유례없는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닥치고 있다. 무역흑자 행진이 14년 만에 멈췄고 무역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처음으로 연속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고물가는 물론이고 특히 미국의 빅스텝 고금리 정책과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고 있다. 역사 이래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것은 외환위기 때와 금융위기 때 두 차례밖에 없는데 한은 총재는 지금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나"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에서 앞으로 닥칠 상황에 심각성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인데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다르게 나온다, 대외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등 국가 경제 책임자들이 안일하거나 낙관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며 "총재도 '원화 하락세에 대해 우리나라만 약세가 아니라 선진국 대부분이 약세를 보인다'는 말을 했다. 그야말로 안이한 진단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은이 주된 기능인 물가안정에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이 1번이다. 금융시장 안정은 두 번째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물가상승에 대해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미 연준 기준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물가지수 산정에 대해 관대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지금 제가 볼 때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에 영향을 안 주는 구조다. 우리는 즉각 스프레드가 튀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올리기는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하지만 어느 정도로 올릴 것인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한은의 책무는 물가안정이다. 한은의 최대 목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신용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한은의 본분에 벗어나는 그런 행태의 답변에는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가 1천869조원이고 세계에서 국민총생산대비 가계부채가 1위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금융금리를 안 올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를)올려야 되겠지만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한국은행이 약간 핀트가 어긋난 대책을 취하고 있고 수비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공격수 역할을 하고 있고, 공격수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 취약점은 2020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 넘어서고 있다. 여기가 취약점이다.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것은 취약부분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선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과정에 대한 야당의 질의도 쏟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취임한 후 지속적으로 한미통화 스와프 관련해서는 필요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한미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최근 정부가 방미 일정을 앞두고 한미스와프 추진을 공식화했는데 정부의 이런 입장이 총재님의 지난 입장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통화스와프는 한은의 권한인 만큼 변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한은 입장과는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장 의원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한미통화스와프를 요구하더라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통화정책의 사령탑 아닌가. 사령탑으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명확하게 지금의 통화스와프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지금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계약도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미국과의 스와프도, 계약도 빨리빨리 어떻게 진전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스와프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2020년도에도 스와프 체결될 때 사실 미국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 이후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미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건데 미국의 제안 가능성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메시지가 전달된다"고 꼬집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한은이 빅스텝을 밟지 않고, 미국이 두 차례 모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경우 연말쯤 되면 (금리차가) 1.75%p까지 날 수 있다. 여러가지 세계경제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금리 역전현상에 의해 우리나라 달러가 유출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불안이 있다.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대해 한은이 책임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은 총재가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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