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감축법 우려 지속…대통령실 대응 분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국내 산업계에 타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국내 기업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매진한다는 반응이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IRA 관련 우려를 전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바탕으로 상호 만족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순방에서도 IRA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순방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나 국내 산업계 우려를 전하고 미국 행정부가 IRA 집행과정에서 한국측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IRA로 한국 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전하고, 차별 없이 동등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IRA가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 등의 경쟁력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보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의회가 지난 8월 통과시킨 IRA에는 미국에서 조립되고 일정비율 이상 미국에서 제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한 때가 IRA 입법을 저지할 골든타임이었다는 지적 속에 정부는 총력을 다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IRA의 차별적인 요소와 관련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으로 우려를 전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컨퍼런스콜에서도 IRA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와 산업계뿐 아니라 국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 방미단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관계자를 만나 IRA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고 현대차의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2025년 준공되므로 법안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IRA의 세부 이행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측 입장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앤디 김 하원의원은 의회가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고, 조지아주 출신인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의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의회의 이러한 움직임을 희소식으로 평가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꾸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창의적 해법에 대해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