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태양광 대출, 금감원 조사결과 후 제도개선 검토"

정무위 국정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문재인 정부에서 취급된 태양광 관련 대출에 대해 추후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관련 대출은 금융쪽에서도 담보평가나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에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도개선 여부와 함께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약 26조5천억원 규모의 태양광발전 활성화사업 관련 대출·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에서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위법·부당사례 약 2천건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주 중으로 태양광 관련 대출 실태와 관련한 자료 현황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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