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론스타 '비금융주력자' 이슈에 "은행법 동일 적용"

정무위 국정감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손지현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은행법을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에 "은행법 적용을 다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측을 대리한 김앤장사무소 준비서면에 보면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 자문을 김용재 상임위원이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인수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에도 예외승인을 해줬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용재 상임위원은 "교수이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에 따라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에게 적용되느냐는 질의에 힘들다고 이야기한 것"이라며 "대민을 대표해서 론스타와 한국과의 분쟁에서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고, 제 의견은 중재판정부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법 적용을 달리 한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똑같이 하는데 현실적으로 외국계의 경우 특수관계인을 다 파악하는 게 어려워 국내와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은행법 개정취지를 보면 법원칙상 국내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만 외국계는 국내 기업과 똑같이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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