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통화스와프 전제조건 미충족…외화자금 괜찮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최근 달러-원 환율의 급등으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스와프 체결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Fed는 통화스와프를 검토할 때 각국의 환율 수준이 아닌 외환의 대차 거래가 이뤄지는 은행간 달러자금시장의 유동성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판단하는 지표가 '리보-OIS스프레드'다.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금리와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인 OIS금리간 차이를 뜻한다. 차이가 벌어질수록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보-OIS스프레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64.4bp(1bp=0.01%P), 2020년 코로나19사태 때는 138.0bp까지 상승했다. 위기국면인 지난 2020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평균값은 20.9bp였다. 올해 평균(14.1bp)과 올해 9월 평균(4.4bp)은 이를 한참 하회한다.

이는 과거 Fed가 통화스와프를 실행했던 시기와는 지금의 상황이 달라 Fed 입장에서 당장의 통화스와프 체결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2020년 3월 25일부터 미국과 600억 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 바 있지만 추가 갱신 없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정부 내 급속도로 증가한 가계부채로 인해 환율 상승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당장의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마저 쉽지 않은 등 외환당국이 가진 카드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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