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고금리·고환율' 쟁점…여야 적극역할 주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7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1,400원을 돌파한 달러-원 환율 등 외환시장 안정 방안과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상황, 한미 금리차 확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대응하는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감에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와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 상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금리인상을 따라가려면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도 불가피한데, 금리 역전 상태를 유지할 순 없다. 금리 역전 상태에서 달러 유츌을 막을 수 있나"라며 "문제는 오늘 경상수지 적자가 발표된데다 중국과의 교역문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결국 국내 문제가 대외적 변수와 결합할 때는 환율 방어, 외환 유동성 방어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한은은 복합적인 상황에서 이번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도 지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지금 한국은 전쟁터다. 지금은 물가, 금리, 환율 상승을 보지만 자산 가격 하락은 시작도 안 했다. 과거 금리 역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다"고 우려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준 금리인상에 우리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냐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고 각오도 하는 것 같다"며 "전 국가기관, 특히 한은이 (현 상황을) 직시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뇌관이 터질지 모르겠다. 지뢰를 하나씩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또 아주 미시적으로 개별사안에 대해서도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실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 역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 중이다. 한은은 존재 이유인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역할이 중요하다. 금리 결정 정책 시장에 던지는 총재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다"면서 "인사청문회 당시 조속히 금리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빅스텝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나. 선제적으로 (금리를) 정상화해서 한미 금리역전을 방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한은은 물가안정이란 단일 목표를 갖고 있는 중앙은행인데 왜 이렇게 안이한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당 일부에선 한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 최근 금융위기에 있어서 우리는 금융지원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했는데 금리를 계속 높이는 것은 170만명 이상의 서민들을 파산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계속 빅스텝하는 것을 다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물가는 물가대로, 외환은 외환대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지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 것은 금융지원을 받았던 서민들을 완전히 금융 희생자로 만드는 정책의 폭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또 급격한 환율 상승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면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현황 등에 질의를 집중하기도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하고 통화스와프 체결에 있어서 유리하고 낙관적인 상황과 그 반대로 부정적이고 불리한 상황 두 상황의 양면을 나눠서 설명이 필요하다"며 "물가도 잡고 경기도 살려야 하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은이 정책 방향을 잡는 데 고민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최근 총재나 기재부 장관 발언을 보면 통화스와프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조금 톤 다운하는 것을 보고 체결 가능성이 낮아서 (여론과 시장 등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는) 통화스와프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하면서 심리가 안정되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는데 경제는 심리가 아닌가. 심리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며 "2008년 리먼사태 때 우리나라가 어려웠는데 통화스와프 체결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워 저희가 선방한 경험이 있지 않나.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기재위 회의에서 통화스와프 이야기하면서 총재의 견해도 들었다. 통화스와프가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통화스와프 결정을) 연준이 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원하고 정치적 협상을 한다고 (통화 스와프가)되는 게 아니다. 더 냉정하고 분명하게 현실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실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현실 인식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선 세계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다. 또 한은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촉구하는 야당의 요구도 있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은의 역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다. 민생물가를 정확히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은의 목표가 아닌가.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한은이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어적인 태도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적절하지 못한 모습 같다"고 비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실물경제가 갈수록 심각한데 한은이 너무 한가하고 안일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수장들이 뭔가 숨기려는 것 아니냐, 위기를 위기가 아닌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한은 총재들과 (이창용 총재의) 활동을 비교하니 이주열 전 총재의 경우 3년 반 동안 부총리와 7번 만났는데 이 총재의 경우 7번 만났다"며 "이 총재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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