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준금리 3% 시대…금융 특단대책 강구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의 잇따른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 단행으로 기준금리 3% 시대가 도래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특단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며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인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시중금리가 7%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또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 등의 서민금융계층이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과도하게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금을 무효로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기회, 만기연장 같은 상환연기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저희도 협조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자금대출이 걱정이다. 주거를 위한 생계형 대출인 전세대출의 93.5%가 변동금리형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030세대의 전세대출만 100조원 규모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이 대상이니만큼, 금융취약계층이 과도한 빚 부담을 떠안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자금 변동금리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목표액 10%에 그쳤는데, 대폭 확대 등을 비롯해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124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더디기만 하다."며 "심각한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신속한 채무조정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큰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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