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리 안 올리면 환율 불안…한은 판단 믿는다"

방미기간 중 한미 통화스와프 발표 없을 듯

3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가능성 작아



(워싱턴=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환율 안정, 물가 안정이 같이 움직인다"면서 "중앙은행도 나와 스탠스(입장)가 똑같기 때문에 전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50bp 올리고 (한은 총재가) 미국으로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빅스텝 관련해서도 "금통위의 판단을 믿는다"고 신뢰를 표했다.

그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시각차도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 총재가 해외 네트워크가 좋고 국제적인 견해 시각을 나한테 전달해준다"면서 "나도 듣고 판단하고 교환하는데 대개 방향과 시각이 비슷하다"고 전했다.

고(高)환율에 대해 추 부총리는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환율 상승이) 한국만의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리스크가 있어서 특별히 관찰하고 이런 대상은 아니다"고 전날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서 나온 이야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고강도 금융긴축에 따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전 세계가 안 좋아질 거라고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 한국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별로 없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 금융긴축은 최소한 6개월 이상 가지 않겠느냐고 한다"면서 "'플러스(+) α'로 킹달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했다)"라고 전했다.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의 자금이탈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최근에 나간 것이 아니다. 쭉 줄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8년에는 단기자금 조달 자체가 어려웠고, 단기외채 늘고 상환도 쉽지 않았다"면서 "지금은 그런 문제 자체가 없다"고 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에서 고통이 먼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나 전체 신용 경색으로 나타나면 안 되니까, 퇴출당해야 하는 건 퇴출당해야 하지만, 멀쩡한 데 자금조달 문제로 쓰러지지 않게 끊임없이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추 부총리는 "갑자기 외화자금이 조달이 안 되고, 결제 안 되고 이런 게 외환위기"라며 "그런 건 바로 생기지 않는다. 매번 우리는 긴장하면서 체크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은 살피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중앙은행도 고민이 많을 건데 취약한 부분은 살필 것"이라며 "우리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하면서 금융 취약계층프로그램, 단기시장 안정조치 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는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도 하고, 환율 움직임이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대응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가안정이 정책의 최우선순위임을 다시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고통을 수반하기도 한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경기를 죽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직 그게 작동이 안 돼서 갈 길이 멀다고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전 세계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유지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부동산시장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도 일관되게 가져갈 것이다. DSR 이런 것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부채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추 부총리는 "영국도 빚(국가채무비율)이 100% 넘는 나라"라면서 "대한민국 체제에서 빚이 많아지면 투자자들이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채비율이 100% 넘으면 누가 쳐다보겠느냐"라며 "그런 경제를 만들면 안 된다. 생산성 높은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제일 쉬운 정책을 "재정 쪽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빚내서, 또는 세금을 거둬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며 "돈을 뿌리는 건 제일 마지막에 쓸 카드"라고 했다.

다만, 정부도 내년도 경기둔화 가능성에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인 '조세지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의 예산편성 기조로 해도 된다"며 "세금을 줄이고 조세지출을 늘리는 것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방미 중 한미 통화스와프 같은 '깜짝 발표'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거기(통화스와프) 관해서는 없다"면서 "그렇게 만나서 할 시간도 없다"고 일축했다.

3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타날 가능성은 작게 봤다.

추 부총리는 "소비가 아직 괜찮다"면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주변에 소비패턴이나 경기가 죽었다는 걸 많이 체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