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카카오, 국가기반망과 다름없어…독점엔 필요한 대응"(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이번 주말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통신망,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고하는 체계와 국민에 대한 안내, 복구가 신속하게 되도록 하겠다"며 "일단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시켰다. 국회와 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과기부에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고, 전날에는 과기부 실장 중심의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기업의 책무이자 사회적 약속"이라며 "윤 대통령이 네트워크 분야의 민관 협력 강화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