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보실, 카카오 사태 계기로 사이버안보 TF 구성"(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국가안보실이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이버안보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로 (통신망 장애가) 국민 민생과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을 넘어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확인했다"며 "이에 사이버안보 상황을 점검할 TF를 만들고 회의체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과점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인 출근길 문답에서 카카오의 높은 시장 점유율과 독과점 우려에 관한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다양한 이슈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부각됐기에 공정위뿐 아니라 다양한 부처에서 국민 생활, 사이버안보 등 문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