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과점에 국가 대응…기업 책임방기 안 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이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독과점에 대한 대응과 기업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독과점은 폐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며 "시장 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하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 선을 긋는다.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면서 "전 세계 IT 선도 국가들과 글로벌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는 것은 회복탄력성"이라고 설명했다.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의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온라인 플랫폼의 원활한 운용과 리스크 대응 태세가 갖춰져야 국민의 정상적인 실생활이 가능해지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도어스테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은 카카오 사태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이라며 "독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고 국가 기반 인프라를 이루고 있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수석은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며 "데이터 통신망 차질로 국가 안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하게 챙기기 위해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