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생중계 비상회의서 경제 활성화 모색…全부처 산업 지원 당부

공급망 관리·원전 및 방산수출·세제 지원 등 언급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부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밝혔다.

주력산업과 해외건설, 중기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공급망 관리를 당부하고 원전 및 방산 수출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벤처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조하고 모든 부처가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80여 분간 진행됐는데, 모든 논의가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고금리로 금융·실물 불확실성 커져…경제 활성화 논의"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 시부터 공정한 룰에 따라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때그때 발생하는 금융 실물 리스크에 대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해 기업중심, 민간중심의 경제 성장과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가 관리를 통해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고금리에 따라서 가계와 기업, 일부 금융 관련 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과 시장 안정화 대책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미래 먹거리 투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과 실천에도 매진을 해왔다"면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또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항공우주·바이오 등 첨단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계획도 해왔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기업인 입장에서 볼 때 고금리로 인해서 투자와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가 비공개로 쭉 해오던 회의를 오늘은 언론에 공개한다. 우리 장관들께서 그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추진 전략들을 잘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



◇"공급망 안정화 종합대책 필요…산업부 중심으로 준비"

윤 대통령은 이차전지의 주요 소재인 광물의 공급망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정상들을 만날 때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면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시기다. 거래 상황, 생산 상황을 철저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파악해)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상황 점검을 상시로 해주고 다른 부처, 기업들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다.








◇"원전·방산 패키지 수출, 모든 부처 합심해야"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이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원전과 방위산업이 패키지로 수출되는 경향이 있어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LNG 가격 상승으로 원전으로 돌아가려는 의지들이 확고하다는 것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폴란드, 체코, 중동 국가 등에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간다.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안보 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와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지도록 정부 모든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중심으로 합심해야 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법률·제도 검토 및 지원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 산업부라 봐야 하고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부,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전부 국가전략산업을 지원·촉진하고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제지원 없이 투자 일어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세제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투자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줘도 정부는 사실상 손해 볼 게 없지 않냐면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부처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도 기재부에 강력하게 요청해 세제지원을 대폭 이끌어 내달라"고 언급했다.

세제 혜택에 관한 발언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 모펀드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데 민간 자금이 흘러가는 게 중요하다"며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 촘촘하게…민간 잘 뛰도록 지원"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상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좋은 유니폼, 운동화를 공급하거나 더 좋은 감독, 기술을 제공하듯이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하도록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것"이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가 유관 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부가 돼야 한다"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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