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맹국에 中 반도체 규제 추종 요구…日정부, 내부조정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대중(對中)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 등 동맹국도 같은 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미국의 타진에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 가운데 어떤 것을 추종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유럽연합(EU)과 한국의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18nm(나노미터)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nm 이하 로직칩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반도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조장비나 설계 소프트웨어, 인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해 허가제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회로선폭이 미세한 고성능 반도체와 관련한 부품 등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내리도록 동맹국에 촉구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반도체 제조장비나 생산·개발에 관련된 기술자 취업, 거래 등 폭넓은 분야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지난달 27일 한 강연에서 "우리가 똑같이 대응하고 싶다는 것을 동맹국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점유율은 12%이고, 대만과 한국이 각각 20%씩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점유율은 15%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다른 국가도 비슷한 규제를 내려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도 동맹국이 협조하면 군사적 위협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규제의 유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중 규제 영향과 관련해 "미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에 청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