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국민 대상 新외환법 공모전 개최…12월 법령 기본안 마련

외환거래 불편 사항·규제 완화 등 의견 접수

일반 국민 또는 법인도 단체 자격 공모전 참여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기획재정부가 일반 국민들과 기업, 금융기관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외환거래 및 규제에 관한 개선 수요 청취에 나선다.

실제 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편 및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외환당국은 이를 참고해 오는 12월 중 신외환법 제정 기본안을 마련한다.

7일 기재부는 11월 8일부터 3주간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을 위한 '신외환법 국민 의견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 누구나 실제 외환거래 시 불편한 절차나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관한 개선 사항을 자유로운 형식의 제안서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개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기업과 금융기관 등 법인도 단체 자격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외환법의 주요 과제로는 자본거래 신고제 폐지와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완화 등 외환거래 규제개혁부터, 외환 관련한 신종거래 규율 방안 등 새로운 거래 방법의 대응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 9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외환법 개편 방향을 학계와 연구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한 후속 행사로 정부는 일반 국민 대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공모전 제안을 접수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베스트 아이디어상 5건과 굿 아이디어상 10건 등 15건을 선정한다. 참여상으로 145건에 대해 소정의 상금도 수여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5일 이후에 기재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누리집(http://www.moef.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들은 향후 외국환거래법 개선과제 검토 시 참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12월에 관련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신외환법 제정 기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ybn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