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시 경제 향방은…인플레·연준 잡을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집권 후반기의 경제 향방으로 시선이 쏠린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각각 171석과 120석을 확보하면서 공화당 우세가 점쳐지고 있다. 하원 선거의 경우 218석 이상을 확보해야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된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거나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할 경우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가 구성돼 미국의 주요 입법은 공화당의 입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공화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예산 및 세금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견제도 강해질 수 있다.

◇바이든 '돈 풀기' 견제…공화당 "인플레 잡자"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속도가 심화할수록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낮아졌기 때문에 공화당 주도의 의회에선 물가를 잡기 위한 예산 지출 및 세금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이후 역대급 돈 풀기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섰고 최근 500조 원 가까이 드는 부채 탕감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현 바이든 대통령의 부자세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에서 대기업 증세 및 재정 대응으로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아 불경기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미국 국세청(IRS)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세무 집행 및 준법 감시, 운영 지원,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납세 서비스 개선, 그리고 납세자 지원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켓워치는 지난 7일(현지시각) 공화당의 선거 승리로 IRS에 대한 광범위한 정밀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식통들은 "연간 예산 외에 향후 10년간 IRA의 예산이 공개될 예정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상원이 그들의 존재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화당에 의한 의회의 감시가 매우 광범위하고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나이틀리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화당의 견제가 커질수록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 압박하는 의회…'피벗' 앞당길 가능성은

한편 공화당 견제로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 변화(피벗)에 대한 기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나이틀리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인플레이션이 통제되면 연준이 경제에 부양책을 제공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2023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긴축에 따른 침체 우려는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 진보적 인사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폭스비즈니스는 8일(현지시각) "연준이 올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의원들로부터 더 많은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민주당 의원은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공화당원들 또한 연준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주 파월 의장에게 "시장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국채 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부채한도 재협상 결과 주목…대립 첨예

새로운 의회에서는 부채한도 재협상도 진행될 것이다.

공화당은 그간 부채한도 기한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해왔다.

미 재무부는 오는 2023년 의무적으로 31조 4천억 달러의 차입 한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원들은 부채 한도 기한을 기후변화,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 등 민주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을 억제할 기회로 보고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공화당의 주요 선거 전략은 민주당이 행한 대규모 재정 지출의 무모함과 인플레의 원죄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집권 이후 재정에 대한 대규모 칼질이 불가피하다"며 "연방정부 부채한도 여유 규모는 2천억 달러에 불과한데 1∼2개월이면 한도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추가 차입이 불가능해지면 재무부는 연준에 보유한 현금(TGA)을 소진하며 버틴다"며 "TGA 소진 시 지준이 늘면 연준의 QE와 동일한 현상이 발생해 월 950억 달러의 연준 긴축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해줄 요소"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향후 미국 분할된 정부에서 여러 이슈를 두고 양당 간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외교 및 복지 등을 둘러싼 대립도 더욱 강경해질 전망이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분할정부가 구성되면 경제, 복지, 이민 등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내 이슈들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며 "예산 규모, 예산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정책 시행과 관련된 공화당의 견제와 감시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민 부교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의 견제가 강해지면서 정치 및 외교적 변화도 주목했다.

그는 "높은 물가와 고강도 긴축에 의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되 관련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공화당의 입장은 적실성 있고 유효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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