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韓·中·日 외환 개입에 시각차(종합3보)





(서울=연합인포맥스) 권용욱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같은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세 국가의 외환 개입에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일본은 매달 정기적으로 외환 개입을 발표하는 등 외환 운영에 대해 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지난 9월 일본 당국은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환율 움직임을 이유로 엔화 가치 하락 속도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일본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대규모 시장에서 적절한 사전 협의와 함께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시장에 개입할 것을 재무부는 확고하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훌륭하게 발달한 기관과 시장을 갖고 있다"며 "시장 상황이 무질서한 예외적 상황으로만 외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원화 약세 상황에서 올해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외환 현물시장에서 380억 달러(국내총생산의 2.1%)의 외환 순매도를 발표했다"며 "즉, 한국의 외환 개입은 원화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추측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한국 당국이 원화 가치 하락이 가속한 데 따라 12개월간의 보고 기간 더욱더 많은 외환을 팔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달러화 가치 하락에도 한국의 많은 무역 상대국들도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의 실질 유효 지수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는 세 나라 가운데 중국 외환 당국에 가장 박한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중국은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과 관련해 투명성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투명성 부족과 환율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도구들로 당국의 공식적인 조치를 평가하기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국은 외환 개입에 대한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재무부는 중국의 환율 관리와 규제 조치 등에 대한 시장의 잠재적 파급력을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대상국에는 한중일 이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이 포함됐다.

yw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