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당국 "韓관찰대상국 예상"…美재무부 "급격한 재정축소 신중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상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연합인포맥스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관련한 부분은 이전과 똑같아, 특이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전일(현지시간) 하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미 교역촉진법 상 요건 중에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 해당하면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20억 달러를 기록해, 150억 달러 기준을 넘었다. 경상수지 흑자도 4.0%로, 3.0% 이상인 기준치를 초과했다.

반면 외환시장 개입 요건에는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16년 4월 이후 매번 관찰대상국 목록에 올랐다.

미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원화가 올해 9월까지 달러 대비 17.0%, 실질실효환율 기준으로 6.8% 각각 절하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통화도 일제히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원화 약세 요인으로는 상품 무역 수지의 급격한 감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상당한 주식 자금 유출 등을 거론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해외자산 가격 하락만을 간략히 지적했다. 지난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처음으로 원화의 주요 변동 요인으로 국민연금을 거론했다.

재무부는 하반기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총 해외자산 보유액은 올해 상반기까지 4분기 동안에 약 100억 달러 감소했다"며 "아마도 해외 자산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번 환율보고서에서 연금을 처음 언급할 때는 해외투자가 늘어난다는 상황을 암시했다"며 "이번엔 연금의 해외자산 가격 감소를 언급하기만 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급격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올해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적자를 전년도 4.4%에서 5.1%로 높였는데, 내년 2023년 예산안에는 재정적자를 2.6%로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로 낮아, 한국은 불필요하게 빠른 재정 조정을 피하고자 신중하게 재정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장재정 기조가 빠르게 긴축재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지는 걸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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