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관리 방안 연구 나선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가채무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환시장 안정용 금융성 채무 관리 방안에 마련에 나선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로 달러화 강세가 유지되면서 각국 통화의 환율 하락폭과 변동성이 커져 외환시장 안정의 필요성이 커진 만큼, 외환보유액 조성·운용과 외환당국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17일 국회 예정처는 지난 11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 조성 및 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인 외환보유액은 외평기금에서 외화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을 통해 재원이 마련된다.

외평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됐다. 이는 국가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용 금융성 채무로 계상된다.

문제는 국가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용 금융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지속적으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외환보유액의 경우 원칙적으로 저수익 안전자산의 형태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금리와 운용금리에 따른 이차손이 발생해 다른 금융성 채무보다 재정부담이 크다.

실제로 금융성 채무 중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채무 규모는 2016년 209조8천억원, 2017년 222조3천억원, 2018년 234조9천억원, 2019년 247조2천억원, 2020년 256조4천억원, 2021년 263조8천억원, 2022년 271조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예정처는 연구를 통해 외환보유액 조성·운용과 외환당국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환보유액 조성과 운용을 바탕으로 한 외환시장 개입 정책은 각각 외평기금의 운용과 관리주체(기재부), 실무적 외환보유액 운용 주체(한국은행), 필요시 외환시장 개입 주체(정부·한국은행) 등으로 수행기관이 구분돼 수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에는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외환시장 개입 결과에 따른 재정 투입과 원화·외화 확보 흐름 파악 등이 포함됐다.

외평기금 등을 통한 외환보유액 조성 현황, 외환보유액 운용 주체·운용 현황 등도 담겼다.

또 연구를 통해 재정투입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조성하는 국가 위주로 외환보유액 조성과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주요국 간 외환보유액 조성 및 운용현황을 비교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외환보유액 조성·운용 현황과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정보 공개 수준을 비교하거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의 기준을 조사해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을 시험적으로 계산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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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은 2023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외평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해 외화를 조달해 자금을 확보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외평기금의 조달 부문 중 원화 확보를 위한 공공자금기금 예수금은 55조3천18억5천만원이며, 외평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원금상환은 49조8천18억5천만원, 예수이자상환은 5조6천62억1천900만원이다.

올해 외평기금의 신규 예수금(예수이자상환 포함)은 5조5천억원 규모다.

2023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신규 원화 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2021년 이후 외환시장 안정조치로 지속적으로 외화를 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점을 감안해 원화 재원에 대한 추가 감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외환 당국이 2020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외화를 순매도해 원화를 확보한 점, 환율 변동에 있어 달러-원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원화 확보의 필요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평기금의 공자기금 신규 예수금 규모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환율 상승 추세로 인한 외환시장 개입 결과에 따라 원화 확보 외에도 기재부가 외화예산 환전제도 등으로 자체적인 원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23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신규 예수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분석이다.

또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됐던 2024년 이후 공자기금 예수금 감축 계획이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다시 2023년부터 매년 공자지금에서 외평기금으로 5조5천억원씩 신규 예수받는 것으로 변경된 만큼, 기재부는 중기적인 시각에서 공자기금을 통한 외평기금의 자금 확보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평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변동에 대해 기재부는 외환시장 안정, 외환보유액 안정적 유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년도 대비 중기 계획 변동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국회 심의과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 중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의 경우 전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제시된 것에 비해 2023년뿐만 아니라 2024~2025년 동안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는 점, 국가채무관리 계획 중에서 전체적인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 발행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해당 채무에 대한 증가 계획이 제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중기 관리계획 변동과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예정처는 자체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외환보유액 조성 현황과 운용 주체 등을 확인해 외평기금 관련 외환시장 안정용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정처 관계자는 "연구 주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워낙 외평채가 발행되는 것에 비해 외환시장 안정용 국가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식에서 연구가 출발한 것"이라며 "환율시장 안정 등에 (연구 내용이) 방점이 찍혀있기 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용 금융성 채무의 비중 자체도 많이 올라갔지만 그 규모(액수)가 커지고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연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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