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韓경제 버틸까] 은행만 비난 받을 일인가…'돈맥경화'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인상 경쟁에 나서면서 금융시장 안정성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은행에 자금이 집중되고 다른 금융업권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돈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수신금리 인상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시장참가자는 판단했다.

◇ 올해 은행 정기예금 188조원 증가…금융안정 저해 '우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정기예금은 56조2천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한은이 통계 속보치를 작성(2002년 1월)한 이후 최대다.

올해 1~10월 은행 정기예금은 187조5천억원이 늘었다. 2020년(5조원 감소)과 2021년(33조원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의 정기예금이 증가한 건 은행이 저원가성수신과 만기도래 정기예금이 이탈하는 것에 대비해 수신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 수시입출식(실세요구불예금 포함)은 44조2천억원 감소했다. 올해 1~10월엔 96조8천억원 줄었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은행 수시입출식에서 자금이 급증한 것과 대비된다.

2020년 1~10월엔 132조4천억원이 증가했고 2021년 1~10월엔 96조7천억원이 늘었다.

또 은행이 대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예금으로 자금 조달을 확대한 점도 있다.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기업이 크레디트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기업이 주로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올해 1~10월 기업의 은행 대출금액은 103조5천억원이다. 같은 기간에 회사채 순발행은 마이너스(-) 5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1~10월 기업의 은행 대출은 82조9천억원이며 회사채 순발행은 17조1천억원이다.

시장참가자는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금융 불안정이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긴축 과정에서 일부 은행에 자금이 몰릴 수 있어서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 유동성은 메마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의 유동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은행 한 운용역은 "은행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 2금융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도 감소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최근 부동산 PF 유동화물 시장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은행 수신금리 인상에 대출 부담↑…"금융당국 당부만으로 부족"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앞다퉈 올리면서 가계와 기업의 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다.

코픽스는 정보제공 은행의 자금조달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 자금조달비용지수를 의미한다.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수신상품 금액과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데 수신상품엔 정기예금이 들어간다.

은행 다른 운용역은 "은행이 정기예금 금리를 마구 올리면 코픽스 금리가 상승해 이자비용이 증가한다"며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이자비용 증가폭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간 정기예금 금리인상 경쟁이 '돈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인상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으나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금융당국 당부는 구속력이 없는 탓이다. 이 때문에 시장참가자는 금융당국이 당부만 할 게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사 한 연구원은 "금융당국 당부를 따르다가 문제가 생기면 금융당국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은행은 수익성과 영속성을 추구하는 곳이니 금융여건이 변하지 않는 이상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정기예금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은행이 수신금리 인상 경쟁에 나선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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