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화유출 역외탈세 53명 조사…"원화가치 하락 부추겨"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53명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국세청은 23일 "실질과 다르게 사업구조를 꾸며놓고 내국법인의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반입돼야 할 소득을 현지에 빼돌리면서 외화자금을 지속해서 유출했다"고 밝혔다.

유형은 크게 3가지다.

해외투자 명목의 자금 유출, 가공의 외주거래, 국외 용역 매출 누락을 통해 법인의 외화자금을 유출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자는 24명이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현지법인 B의 지분 49%를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명의 대여자인 H에게 지불했다. 사실상 사주가 해외자금을 축적하는 구조다.






내국법인의 무형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원천기술을 해외 제조법인에 부당하게 무상 제공한 탈세 혐의자도 16명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수로 거둔 국내 자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 이전하거나 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조세를 회피한 13곳의 다국적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기업과 정부가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해당 기업과 사주는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 수단인 외화자금을 돌리며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다.

j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