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산 구조 수출 위주로 전환…범정부 지원책 마련"(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방위산업의 구조를 내수 중심에서 수출 위주로 전환해 자생적으로 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주재한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방산은 미래 신성장 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래전의 게임체인저급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산기업의 연구 및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국가 선도 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범정부 방산 수출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방산 수출이 원전, 건설·인프라 분야 등 산업 협력으로 확대되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기업 지원으로 방산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사업을 강화하겠다. 우방국과 국방·방산 협력을 확대해 한국 방산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를 비롯해 세계 여러 국가가 우리와 방산 협력을 희망한다"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방산 수출의 특수성을 언급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 수출은 다른 분야 수출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일반 수출은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방산 수출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나라도 내수 수요만으로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특성상 수출이 없으면 고도화된 무기 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산 수출은 국가 간 협력의 기반이 된다"며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 체제를 강화해 경제를 키울 뿐 아니라 안보의 지평을 넓힌다"고 말했다.

방산 분야의 기업 간 상생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KAI가 현재 개발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에는 21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방산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이 중요한 분야는 없다"며 "방산 생태계를 이루는 중소기업들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우리 국방도 튼튼해진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도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와 금융 지원에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70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기록한 72억5천만달러를 크게 웃돈 것으로, 폴란드와 124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결과다.

이 부대변인은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우수한 기술력으로 수요국 맞춤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방산업체의 생산능력, 그리고 우리 군의 적극적 지원 등이 결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신 차관이 국방부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 장관은 산업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현재 개발 중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험 비행을 참관하고, 회전익 항공기 현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에 대해 "방산을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라며 "세계 4대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정부·군·업체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