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운송거부 지속시 업무개시명령…엄중 대응"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지속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면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가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별 운송 거부, 운송 방해 등 모든 불법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명분도 없고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업무 개시 명령의 발동은 경제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 불가피하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선 특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는 "화물연대가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 일몰 연장,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미 안전 운임제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품목 확대는 안전 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화물연대에 안전 운임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응하지 않고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며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를 화물연대가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