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투세 도입 시 투자자 이탈 우려에 "당정 적극 대응"(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투자자 이탈 가속화, 증시 침체 우려와 관련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경제회복을 위해 시장 활성화가 중요한 때"라며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경기둔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부터 금투세가 도입돼 과세가 강화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주식시장 침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회의에서 제기됐다"며 "정부는 소액투자자에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투세가 원래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는데 정부는 2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내년부터 도입하려 했던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금리가 인상되고 주가 지수는 하락하는 등 상황 변화가 있다. 소액투자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유예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윤 대통령은 당정이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이 문제에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차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라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침체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 0.15% 추가 인하 등 절충안을 제시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내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