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5일 운송거부 지속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고, 전날 사업 부문의 피해를 살피고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를 맞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임을 강조했다"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피해를 보는 이들은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임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개시명령이란 중요한 심의 안건이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