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시멘트 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라면서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겠지만 감내해 달라"고 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개시명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하게 된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건설 현장이라는 판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