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적신호에 대통령실 총력 대응…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수출 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수출 촉진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수출 지원업무를 맡을 참모진을 보강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 무역적자 8개월째…수출전략회의서 해법 모색

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수출은 519억1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0% 줄었다. 지난 10월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수출은 2개월째 쪼그라들었다.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70억1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 지속하면서 무역 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평가다.

앞서 수출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대통령실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생중계로 진행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化)를 강조하면서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전략회의를 신설해 지역별, 분야별로 수출 및 해외 수주를 증진할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원자력 발전과 방위산업, 해외건설·인프라 등 유망산업의 수출을 활성화한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정상외교 성과가 한국 기업의 수출과 수주 등 해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무역의 날 축사에서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돌파구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며 수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세계 경제 부진에 물류 차질까지…수출 지원 비서관 신설

문제는 수출과 직결되는 세계 경제가 부진할 조짐을 보이는 점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에 세계 경제가 2.7%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유럽 등의 경기 둔화를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 유럽의 경기가 부진할 경우 수출 부진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내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장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고 있어 수출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화물연대를 거론하며 항만으로의 수출화물 반·출입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강경한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물류 차질이 수출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각종 난관 속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수석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을, 비서실장 산하에 국제법률비서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원전과 방산 수출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및 조정을 지원하고, 국제법률비서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수출 관련 법률 검토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전략 산업의 수출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수출 관련 법률 지원에도 나선다는 셈법이다.

이런 변화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정책 전반을 양분하는 구조로 재편된 결과라는 평가다.

앞으로 이 수석은 원전과 방산 수출 등 윤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정책을 주도하고, 최 수석은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 비상경제민생회의 등을 통해 위기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