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복귀 우선…안전운임제 논의는 차후"
  • 일시 : 2022-12-08 14:02:52
  • 대통령실 "화물연대 업무복귀 우선…안전운임제 논의는 차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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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우선이며,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는 추후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선 복귀, 후 대화 기조는 변함없다"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이냐 연장이냐는 복귀 이후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할 방침이었으나, 운송거부가 길어지면서 복귀가 선행돼야 연장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정부와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과는 상충된다.

    대통령실의 강경한 입장에 민주당이 안전운임제 유지를 위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이날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15일째"라며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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