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
  • 일시 : 2022-12-08 17:10:35
  •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연금개혁 위해 보험료율 인상 필요"

    "기금 유연하게 운용할 것"…환헤지 관련 "논의 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을 지속시키려면 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연금 개혁에 필요한 노후 소득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등 세 가지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생의 연금개혁은 해결 가능성, 실행 가능성, 수용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차질 없는 논의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은 정책적·실무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의 방향 등에 관해선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얼마나 어떻게 올리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손실이 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해서도 김 이사장은 언급했다.

    그는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리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며 "장기적 수익이 나도록 유연하게 자산운용을 하고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문적으로 판단해 탄력적인 수단들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관련 법상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돼 있음에도 현재 실버론과 청풍리조트 운영만 하고 있다"며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책임투자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나 관심은 과거보다 덜한 느낌인데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며 "책임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결권 행사 기준이 너무 기계적이고 보수적인 느낌이 있었다"며 "그간의 의결권 행사 사례를 분석해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외 기관의 행사 자료와도 비교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민연금에 환헤지 비율 상향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며 "기금운용 원칙이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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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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