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예산안 지연에 "안타까워"…"통과시 상반기 조기 집행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열흘 넘게 여야간 타결을 보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절감한 재원을 바탕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내년 상반기 중 조기에 집행되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제 개편으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난 2일이었으나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삼고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위원들에게 연말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지려고 한다. 국민 여러분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향후 국정운영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민 패널 100명 등이 참석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로 주재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발을 뗐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해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건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내놨는데,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며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