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20 재무차관회의서 자본유출입 정책조합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회의에서 글로벌 자본유출입에 대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병식 국제금융심의관은 인도 뱅갈루르에서 진행된 '2023년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국제금융체제 등 주요의제에 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지속가능금융 등 실무회의별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열렸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정병식 심의관은 국제통화기금(IMF) IPF(Integrated Policy Framework) 등 자본유출입에 관한 정책프레임워크와 국제기구별 자본이동관리 활용기준의 일관성 있는 이행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IPF는 자본 유출입시 통화정책 등 전통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 자본이동통제 등 비전통적 수단까지 종합 고려해 최적의 정책조합을 논의하는 것이다.

정 심의관은 내년 말로 예정된 16차 쿼터 일반검토의 기한 내 완료를 촉구하며, 취약국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채무 재조정을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작년 11월 G20특별장관회의에서는 저소득국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채무상환의 한시 유예 및 탕감, 상환일정 조정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이 저소득국 개발지원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요인에 대한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G20 주요 의제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회원국 간 인식을 공유해나갈 뜻을 밝혔다. 회원국들은 러-우 전쟁과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심의관은 "세계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G20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역량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 심의관은 기후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개도국과 중소기업에 대한 다자개발은행의 보증 확대 및 과세당국의 세제 혜택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별 지속가능금융 로드맵 이행현황을 적시에 공유하고, 개도국이 탄소배출 관련 공시기준 등 국제기준을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G20은 내년 주요 의제에 관한 이번 재무차관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회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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