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로 부동산 하락 추세…수요 규제 빠르게 풀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금리 상황 속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맞아 수요 관련 규제를 빠르게 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복합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가 위축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규제를 일시에 제거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주거 복지 정책을 펴고 민간 주택 시장의 수급, 규제, 금융지원, 세제 등을 관리해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조합해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며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도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주택을 270만호 공급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품질과 위치에 맞게 다양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 안전 차원에서 부동산의 연착륙이 중요해 대출 규제를 풀어나가려 한다"며 "최근 투기지역 부동산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