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회의서 부동산 정상화 강조…노동·연금개혁 의지 피력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균형 발전과 함께 연금·노동·교육 분야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단단한 경제·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관계 부처 장관이 발표하고 국민 패널의 질의에 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추경호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100분으로 예정됐으나 2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




◇ "고금리로 부동산 하락 추세…수요 규제 빠르게 풀 것"

윤 대통령은 국민 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해 답변하면서, 고금리 상황 속 부동산 가격 하락 추세를 맞아 수요 관련 규제를 빠르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복합 규제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가 위축돼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규제를 일시에 제거할 경우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정상화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 다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완급을 조절해 예측 가능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 복지 정책을 펴고 민간 주택 시장의 수급, 규제, 금융지원, 세제 등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다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조합해 주택을 공급하려 한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도 영세 임차인에게 세금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방침에 대해 "부자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할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룡 장관은 수요에 맞게 다양항 형태로 주택을 270만호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김주현 위원장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




◇ "노동개혁 못하면 경제 망해…연금개혁 완성판 도출"

윤 대통령은 최근 일단락된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거부 사태가 국민과 기업들에 어려움을 줬다며 노동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란 의식을 드러냈다.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안정성을 노동법 체계와 문화가 바뀔 방향으로 제시하고,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경고했다.

국민과 노사, 정치 세력들이 힘을 합쳐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혁명,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게 노동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국제 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 팔지 못하고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거칠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이번 정부 말기, 최소 다음 정부 초기에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내년 3월 장기재정추계를 발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연금개혁 로드맵을 소개했다.

한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60개에 해당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기준과 원칙,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전이 시작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기간 산은의 부산 이전을 공약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부산에서 주재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산은의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다룰 2차 회의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가 120대 과제로 양이 많다"며 "오늘 충분히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