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제에 비상등" 예산 합의 촉구…"법인세 높아 경쟁 못해"(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세계적인 불경기에 대응하는 일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출발한다며 국회의 예산안 합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는 정부안을 야당이 수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브리핑에서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을 위한 비상 처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위해 합의하고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의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나라 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에 대비하는 일에 정쟁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면서 "국민의 일터인 기업을 살리는 일, 약자와 함께 서는 일, 국제 경쟁에서 생존하는 일, 세계적인 불경기에 비상 대응하는 일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출발한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3%포인트(p) 인하 제안이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김 수석은 "법인세 인하 혜택이 소액 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국내 기업의 소액 주주가 1천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갖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기업의 경우 최고 세율뿐 아니라 실효 세율은 우리나라가 최대 2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으로 국내 한 전자 회사의 경우 실효세율이 21.5%인데 반해 대만의 TSMC는 11.5%로 10%p 차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미국과 프랑스 등 최근 법인세를 인하한 외국 사례에서 기업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영국도 법인세 개편 이후 독일 프랑스 등 경쟁국 대비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빠르게 늘었다"고 했다.

김 수석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 소득 증대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로 2010년 설비투자와 고용이 대폭 늘어났다"고 전했다.

외국기업이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인프라, 규제, 인건비 외에도 법인세율과 같은 조세 제도를 비교해서 선택한다며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09~2012년 총투자가 2005~2008년 대비 100조원 이상 증가했다. 법인세는 노동자와 소액 투자자, 협력업체의 고용 창출과 소득 증가로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며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여야가 협상과 대화를 계속하길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