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의 이례적인 국채 매입…재정악화 우려 고조"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국채 매입이 오히려 국채 금리의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이후 금리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0년물 국채를 0.25%로 무제한 매입하는 지정가 오퍼레이션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신문은 해당 오퍼레이션과 관련해 채권시장 참가자가 우려하는 사태가 지난 1일 발생했다며 "국채 시장에 무언의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1일 재무부 입찰로 발행된 국채가 당일 바로 일본은행에 의해 대량 흡수된 것이다. 약 2조8천억 엔의 발행액 가운데 약 절반에 해당하는 1조5천억 엔이 하루도 채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은행에 매입됐다. 그동안 일본은행은 발행된 국채를 당일 안에 매입한 적은 없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현재 일본 재정법 5조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재무성에서 직접 국채를 매입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미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에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덕에 공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시장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국채 발행 증가와 재정 악화로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이 입찰과 같은 날 국채를 매입하면서 직접 인수에 근접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도카이도쿄증권은 "(정부 빚을 대신 떠맡는) 재정 파이낸스라고 지적돼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이 금단의 수단으로 내몰린 것은 일본은행 정책 수정 전망에 해외 세력들이 국채 매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행이 매입을 지속해 국채 직접 인수와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선진국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일본의 재정 악화에 더욱 박차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다.

악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는 "거액의 채무를 안고 있는 데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일본의 재정 리스크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중장기적인 우려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금은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나 해외 세력의 일본은행 정책 변경 전망 때문이지만, 향후 재정에 대한 우려로 형태를 바꾸면 국채 매도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미 채권 시장 기능이 약해 재정 불안을 배경으로 한 나쁜 금리 상승을 멈추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