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국채 보유, 사상 처음으로 50% 넘어"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9월 말 기준으로 국고단기증권을 제외한 시가 기준 국채 발행 잔고는 1천65조6천139억 엔, 일본은행 보유액은 535조6천187억 엔으로 집계됐다. 일본은행의 보유 비중은 50.3%로, 6월 말 49.6%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약 10%였던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상승세다.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상한을 0.25% 정도로 억제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하고 있다. 올해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졌고, 일본은행은 임시 국채 매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리 오름세를 억제해왔다. 이 여파로 국채 보유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금융정보업체 퀵(QUICK)에 따르면 액면 기준 장기 국채 보유 비중은 이달 9일 기준으로 51.4%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12월에도 일본 국채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았고 이 여파로 일본은행의 연간 국채 매입액은 6년 만에 100조 엔을 넘게 됐다.
SMBC닛코증권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앙은행 총자산은 미국이 34%, 유럽이 67%인데 비해 일본은 126%에 달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은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QT)에 돌입했지만 일본은행은 계속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일본은행 국채 매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리 정부가 부채를 늘려도 일본은행이 국채를 인수해줄 것이라는 인식에 재정 규율이 느슨해진다는 점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양적·질적 금융완화가 시작된 이후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 국채 발행 잔고도 1천조 엔 규모로 증가했다.
신문은 일본은행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강해지면 중앙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를 그만두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j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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