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된 경기 침체는 상황만 악화…고통없는 개선 가능"
  • 일시 : 2022-12-21 09:54:22
  • "의도된 경기 침체는 상황만 악화…고통없는 개선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최근 인플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고통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도된 경기 침체는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 높은 수준의 금리 인상은 실업률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지만, 이는 명목 임금 상승률을 훨씬 더 감소시켜 실질 임금은 더 빨리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20일(현지시간) 배런스에 기고한 논평에서 조시 바이븐 경제정책학회(Economic Policy Institute) 리서치 책임자는 고통의 필요성은 정당화할 수 없으며 경제 정책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바이븐은 최근 일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정상화를 위해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글로벌 쇼크의 결과였다"며 "이 기간 강력한 노동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가계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글로벌 충격은 완화했고 연준이 2%로 물가를 되돌리려는 지극히 형식적인 목표에 집중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고통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준은 지난 3월에야 여러 차례 금리를 인상했으며 금리 인상이 경제를 둔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는 아직 금리 인상 효과가 절반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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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은 내년에 급속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며 노동시장은 잠재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CPI 보고서에 남아있는 근원 인플레이션의 대부분은 주택비용이었는데 산업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 및 임대시장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산업 데이터는 6~12개월의 시차를 두고 CPI에 반영된다"며 "요컨대 주택 비용의 디스인플레이션은 곧 가격에 하향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한 노동시장도 둔화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약세를 우려하는 몇 가지 신호도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에는 일자리가 있는 25~54세 성인 비율이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약간 감소했다"며 "강력한 노동시장 징후에도 일부에서는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 상승률도 분명히 올해 이미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고 있다"며 "이 정점은 노동시장 냉각 징후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한 만큼 이는 낮은 실업률에도 임금 상승이 정상화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바이븐 책임자는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노동자에 피해를 주고 있지만, 더 높은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를 설계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높은 실업률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명목 임금 상승률을 훨씬 더 감소시켜 실업률이 상승하면 실질 임금은 더 빨리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s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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