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제방향] 성장률 1.6% 전망…물가 3.5%·경상수지 210억弗

한은·KDI보다 전망치 낮아…"정책효과 제외한 객관적 상황 반영"

세계경제 위축·고금리에 수출·내수 부진…경기둔화에 고용도 찬바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회복세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봤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5% 올라 올해 5%대 상승률에서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은·KDI보다 낮은 성장률 전망치…"정책효과 반영하지 않아"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p) 낮아졌다.

앞서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한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 한국금융연구원(1.7%)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다.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비교하면 국제통화기금(IMF·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에 비해서는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았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는 재정 투입에 따른 경기 부양 등 정책 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은이나 KDI보다 전망치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은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에 한은과 KDI에 비해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책 효과는 반영돼 있지 않다"며 "국민들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줄었다. 이는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었다.

정부의 1%대 성장률 전망은 IMF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가장 낮은 수준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1998년 초에 IMF와 협의를 거쳐 연간 성장률을 1%로 전망한 바 있다.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이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적은 있지만 연초 또는 직전해 말에 내놓은 수치 중에서는 이번 전망치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종전보다 0.1%p 햐향 조정했다.






◇ 세계경제 위축에 수출·투자 부진…고금리에 소비 회복도 제약

정부가 내년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배경에는 대외 여건 악화가 있다.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이 소비 회복세마저 제약할 것으로 본 것이다.

다만, 정부는 상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 여건 개선으로 점차 회복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문 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각종 문화·스포츠 행사와 해외여행 재개 등이 회복세를 견인하면서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와 고용 둔화, 자산 가격 하락 영향 등은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소로 꼽았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의 글로벌 수요 둔화와 재고 증가에 따라 정보기술(IT) 부문 투자 부진이 이어지면서 2.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투자도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조달 애로 등의 여파로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교역과 반도체 업황 위축 영향으로 수출은 4.5% 감소할 전망이다.

수입 역시 에너지 가격 하락과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중간재·자본재 수입 둔화로 6.4%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물가상승률 3.5% 예상…경상수지 흑자 210억달러로 소폭 감소

내년 물가 상승률은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 크게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가·곡물 가격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해보다 낮아지고 수요 측 상방 압력도 완화화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요금 현실화 등 공공요금 상방 압력 확대와 원자재 가격 관련 불확실성은 향후 물가 흐름에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취업자 수는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예상치인 81만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이례적인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고용에도 찬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예상치인 220억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210억달러로 예상했다.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흑자 폭은 확대되겠지만, 해외여행 재개 등에 따라 서비스수지 적자 폭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