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고금리로 기업·소비 위축…환율·물가대응 잘했다"(종합2보)

"고금리로 부동산과 자산가치 하락…가계·기업 부채문제 심각"

"주거 부담 경감 위해 적극적 세제 감면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적인 고금리 정책, 통화 긴축으로 기업들도 힘들고 소비도 위축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해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 위기, 코로나 대응으로 통화량이 많이 풀리고 각국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오다가 코로나 사태의 진정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공급망 교란과 무역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행히 우리 경제팀에서 실시간 현안 대응을 잘 해왔기 때문에 환율이나 물가 등을 잘 관리해왔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내년에 유의해야 할 점으로 가계와 기업 부채, 수출 확대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해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점"이라며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면에서는 어려운 복합 위기를 수출로써 돌파해야 한다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자원부국, 신흥시장은 아직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과의 교역, 경제 협력, 인프라 수주 등을 통해서 경제 활로를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금 감면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계 지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비 지출"이라며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임대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임대 물량이 다주택자의 주택에서 나오므로 중과세를 하면 임차인에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결국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주택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해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가 문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공급 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즉 관세, 유류세를 인하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잘해 왔다"며 "내년에도 이런 점이 지속적으로 잘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가장 힘들다면서, 기재부 중심으로 24시간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장바구니 물가 또는 가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 인공지능 같은 핵심 전략 기술 등에 국가의 정책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들이 확실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을 위주로 금년도에 정책을 실행했지만,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등 제도 개혁을 통해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자문위원 29명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이 부의장과 자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기재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하면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함께 위기 극복,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핵심 정책을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기 이후 재도약과 관련해 신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수출 동력으로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업무보고였다"며 "강력하게 수출 드라이브를 걸고 직접 챙기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마무리 발언에 5가지 테마가 담겨 있다"면서 "위기와 수출, 미래, 서민, 개혁에 대한 얘기"라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