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기관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는 것 관치 아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금융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로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느 산업에 얼마를 대출해 주라고 하는 것이 관치금융"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이 자유롭게 할 부분,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정책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대출을 어디에 하는지 과거에는 정부가 관여했는데 그것이 관치금융이라며 지금은 그런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수출 드라이브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정면 돌파하려는 가운데 '스타트업 코리아' 기치를 갖고 뛰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스타트업 아메리카'라는 기치는 내걸었다"며 "신기술, 새로운 시장,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이 기대감과 관심을 불러일으켜 경기를 부양시키고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스타트업 100개 중에 하나만 유니콘 기업으로 가도,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모이면 엄청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면서,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는 금융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주축으로 벤처와 스타트업을 통해 미래 세대가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며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 여건을 돌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규제에 관한 소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시장에 관여하고 개입할 때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시장화될 수 있다. 정부가 조성한 시장에 기업이 들어와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례로 방위산업 기업을 육성해 수익을 창출하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방위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LIG, 현대위아 등 방산 기업의 수익 활동이 잘 되면 국방력이 확보된다"며 "국가 정책에 기업을 참여시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시장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제 정책의 기본 목표가 물가와 고용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인력이 부족하므로 임금과 물가가 오른다. 반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실업자가 많아진다"며 "물가와 고용을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물가 관리는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일자리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도 중요한 복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금융위기도 잘 겪어왔으므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역량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올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잘 점검하고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다시 대한민국, 도약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뛰어보자"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