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배당철 수급 '빅뱅'…韓해외자회사 달러 환류 기대

외환당국, 한국 기업의 배당금 이중과세 부담 완화

외국인 배당 역송금 구도에 변화 예상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내년 배당 시즌을 앞두고 외국인 역송금 영향력이 완화되면서 달러-원 상승 압력이 주춤해질지 주목된다.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에 자회사를 둔 한국 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외에 잠들어있는 유보금을 국내로 환류하도록 지원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한 시장 안정 노력의 일환이다.

◇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턴할까…내년 3월 배당시즌 '주목'

22일 기획재정부는 전일 공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해외자금 및 투자 유입을 확대하는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당국은 내년 1월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들여올 때 익금불산입 제도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국내에서 법인세를 매기면서 이중과세가 발생한 부분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보면 지분율에 따라 ▲지분 50% 이상은 익금불산입률 100% ▲지분 30~50%는 80% ▲지분 30% 미만은 3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

해외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기업의 배당금의 국내 송금을 유도하면서, 내년 배당 지급을 전후로 외환시장 수급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에 쌓여있는 배당금의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직접투자 배당금은 분기말 등과 같이 배당 시즌에 맞춰 국내로 유입됐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국제수지상 직접투자일반배당수입은 올해 10월까지 79억5천만 달러가량이다. 이 중에서 올해 3분기까지 분기 말에 해당하는 월(3월, 6월, 9월) 비중이 40%가량으로 집중됐다.




◇ 해외투자 기업, 稅혜택 기대감↑…환율 상승 방어

당국의 해외투자 환류 방안에 국내 기업들도 관심을 두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특히 수출 대기업의 해외 유보금 회수가 가속할지 주목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예전부터 기업에서 상당한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오고 싶어도,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외에서 국내로 배당된 달러가 유입되면 고환율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국내 투자와 고용에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법인이 있는 기업들은 이중과세 부분이 완화되면 환영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 외환당국, 입 밖으로 꺼낸 말 지킨다…환시 수급 패키지 완성

외환당국은 수급 불균형 대책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그동안 정부는 원화 약세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민간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환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동안 환시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배당금이 역송금되는 물량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9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기금 등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흐름, 수출·수입업체들의 외화자금 수급 애로 해소 등 외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시장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다각적인 수급 안정책은 정책 효과를 지속할 전망이다. 최근엔 정부가 공적 투자기관에 환헤지 비율 상향을 요청하면서, 지난주 핵심 타켓인 국민연금이 한시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환헤지 비율을 0%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과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한시 FX(외환) 스와프를 통한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하는 중이다.

ybnoh@yna.co.kr